초보아빠의 육아일기 No.11(육아 휴직 급여)

안녕하세요!

30대 초반에 아이를 낳아 기르게 된 초보빠빠라고 합니다.

이번포스팅에는 육아휴직에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

1. 육아휴직이란?

 -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,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하는 제도입니다. 

2. 육아 휴직 기간

 - 육아휴직의 경우 현재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.

 - 엄마, 아빠 각각 1년씩 사용가능하며, 동시에도 사용가능합니다.(동시 사용의 경우 6+6을 적용받아 더욱 많은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상세한 건 아래 다시 설명드릴게요.

 - 만약 자녀가 2명일 경우 각 2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.

3. 지급 대상

 -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. (단, 근로기간 6개월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사업자로부터 육아휴직 거부를 당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.)

 -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하여 180일 이상의 근로자(단,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.)

 - 이직 후 재취득까지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에서 제외됩니다.

4. 육아 휴직 지급액

 - 육아휴직 기간이내에는 통상임금의 100분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.(최소 70만 원 최대 150만 원)

 - 다만, 육아휴직 급여액 중 25%는 직장복귀 6개월 이후 합산하여 일시불 지급합니다. (근로자의 귀책 없이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전 퇴사 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지급합니다.)

 - 만약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 관련 금품을 받은 경우, 받은 금품+육아휴직 급여의 75%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.

5. 육아 휴직 지급제한

 - 육아휴직 중 타 회사에 취직하여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, 혹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1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.

 - 위의 경우와 같이 지급제한사유이나 거짓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횟수에 따라 아래와 같은 페널티를 받습니다.

1회: 해당 취업한 기간 동안에 해당하는 육아휴직급여
2회: 두 번째 취업한 사실이 있는 월의 육아휴직급여
3회: 급여를 지급받았거나 지급받으려고 한 날 이후의 모든 육아휴직급여

6. 육아 휴직 신청방법

 - 오프라인과 온라인 2가지 방법이 있으며, 오프라인의 근로자의 거주지 혹은 사업장 소재의 관할 직업안정기관에서 신청, 온라인의 경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- 오프라인의 경우 근로자 혹은 사업주가 아래와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.

 - 온라인의 경우 근로자가 급여 신청서 제출이 후사업자가 육아휴직 확인서 및 증명자료 제출 완료되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7. 육아 휴직 구비서류

 -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(홈페이지 다운로드, 근로자 작성)

 - 육아휴직 확인서(최초 1회만 해당, 사업자 작성)

 -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(근로자 작성)

 -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(없을 경우 미제출) 

* 6+6 육아휴직급여제도

 -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,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고용보험 사이트

2024년 부터는 사후지급급을 없앤다고 하나... 아직은 시행전이네요.

더불어 기존 1년이던 육아휴직을 1년 6개월까지로 연장해준다고 하니 2024년도를 좀더 기다보도록 합시다,